외교부

1.2001. 3. 14.(수)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회원국 169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권오곤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관으로 당선되었다. 권판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재판소에서 금년 11월 17일부터 상임재판관으로 업무를 맡게 되며,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으로 당선된 박춘호 교수에 이어 2번째로 국제재판소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인사가 되었다. 2. 총14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이집트 등 25개 국가의 인사들이 입후보하였으며, 우리나라 권오곤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인 96표(재적 과반수) 보다 13표가 더 많은 109표를 획득하여 다른 당선자 11명과 함께 일차적으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전직 대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국제법학자 등이 입후보하였으며, ICTY의 현직 재판관도 10명이나 재입후보하는 등 치열한 경합 양상을 보였다. 3. 권오곤 판사의 당선은 과거 식민지배와 전란속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구유고 지역에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처벌하는 재판소에 진출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권오곤 판사의 이번 ICTY 진출로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설립되게 되면 우리나라 인사가 동 재판소의 재판관(총 18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또한, 권오곤 판사의 당선은 그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으로 제고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민주주의·인권중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의 결과로도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