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08.8.11(월) 14:00, 문태영 대변인






1. 모두 발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제츠(楊潔篪, Yang Jiechi) 중국 외교부장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초청으로 8월 13~14일간 공식 방한할 예정입니다. 양부장은 방한 기간중 유명환 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발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한 관계, 동북아 정세 및 지역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양부장의 금번 방한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시 설정한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 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는 한국외교협회와 공동으로 8월 13일 오후 2시~6시까지 외교부 2층 강당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외교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세미나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외교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향후 우리 외교의 과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하여 한국외교 60년의 의의를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동 세미나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 한국외교협회 회장 등 전현직 외교관,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외교통상부는 독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사회 인식제고를 위하여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8월 8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 앞으로 7개 외국어 영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본도 번역작업이 완료되는대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파라과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오명 건국대 총장을 대통령특사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오늘 4차 독도 태스크포스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도 문제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의 무관심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 외교부 질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내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자기반성의 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교과서는 총칼 문화 무섭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해설서에 대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독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그동안 일본측의 우리 독도영유권 훼손에 대해서 그동안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의 지속 가능 이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법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표기 오류 시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과 보증을 바탕으로 독도관련 역사적 사료 발굴 또는 논리 구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의 번역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이 당초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개시 요건이 충족되는 날인데요, 미국쪽으로부터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에 관해서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통보받은 내용이 있나요? 

<답변> 그런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8월 11일에 대해서 제가 미국내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11일이라는 것이 데드라인이 아니고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를 개시하고 나서 45일이 지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조건이 충족되었고 또 충분조건인 철저한 검증체제가 이루어지면 언제라도 미국은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로 철저한 검증체제가 마련되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질문> 독도 관련해서 8월 8일부터 7개 국어(영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로 해서 팝업창이 뜨고 있는데 지금 외교부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이 하루에 방문하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거기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7개 국어로 해야 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답변> 8월 8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방문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7개 외국어에 대한 것은 지금 번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이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국 외교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외교부측에서는 이어도를 영토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한국과 이미 바닷속에 암초로서 경제공동수역에 있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개발이익에 대한 문제라고 최근 브리핑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외교부에서는 중국의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영토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이익 문제로 접근을 하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중 양국간에는 2006년 12월에 이어도가 수중암초이므로 양국간의 영토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도가 우리 측 마라도 남단으로부터 81해리에 위치한 반면에 중국의 진전산으로부터는 147해리에 위치해 우리 측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중간 해양경계확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 측 EEZ에 속하는 수역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질문> 최근에 재외공관장으로 우리 김중수 전 경제수석하고 최중경 전 제1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당시에 부적절한 것 아니냐,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 혹시 이 두분에 대해서 내정한 것을 재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그 두분 인사에 대해서는 이미 권종락 제1차관이 잘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시 되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한 인사라고 기자들이 일제히 지적했는데, 외교부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덮고 가는, 쉽게 말해 유구무언인 그런 상태인가요? 

<답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25일 1박2일 일정으로 후진타오 주석이 오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분의 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답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조만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중 양국간 방한 일자의 발표 시기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