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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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5.15.(목)-16.(금) 태국(방콕)에서 개최된 '제29차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이후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우리측 참석자 : 정병원 차관보(수석대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함정한 주태국대사관 공사 등

    ※ 아세안측 참석자 : 아세안 10개 회원국 및 동티모르 고위급 대표(차관·차관보·국장급), 아세안사무국 정치안보공동체 사무차장 등

    ※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CSP 수립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병원 차관보는 한국과 아세안간 관계가 정치·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속성·일관성 있게 발전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디지털전환·사이버안보, 기후변화·환경, 미래세대 양성 등 한-아세안 중점 협력사업을 토대로 실질적인 한-아세안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한 ‘2021-25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이행 현황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의 내실있는 이행을 견인할 ‘2026-30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의 7월 외교장관회의 채택 준비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 디지털전환·사이버안보 분야 중점 협력사업: △아세안내 AI 기반 조성, 인적 역량 강화, AI 활용·확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아세안 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사이버 쉴드(Cyber Shield) 사업‘ 등

    ※ 기후변화·환경 분야 중점 협력사업: △한-아세안 메탄감축 협력 사업(AKCMM),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CASA), △아세안 고형 폐기물 통합 관리 사업 등

    ※ 미래세대 양성: △아세안 석사교원 장학사업(HEAT), △아세안 역내 이동을 통한 직업기술 교육훈련 사업(TEAM), △아세안 청년 영화인 연수 프로그램(FLY) 등

  또한, 정 차관보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지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아세안 차원의 인태지역 구상으로 2019년 채택 /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 및 4대 협력 분야(해양, 경제, 연계성, SDG) 명시

  아세안 측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5.26-27)에서 채택 예정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정(DEFA)’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아세안 공동체 비전(ASEAN Community Vision) 2045: 올해 5월말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향후 20년간 아세안 공동체가 지향할 방향성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및 4대 분야별 전략계획(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연계성) 채택 예정  

    ※ 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아세안 역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간 협력 협정으로, ‘25년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

  참석자들은 또한 한반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아세안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정 차관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러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격적으로 가상 화폐를 탈취하는 등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아세안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제·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태국(2024-27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및 말레이시아(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석대표와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주요 양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월) 및 정상회의(10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