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ASEAN+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전, 숙소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원자바오 중국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최근의 3국간 관계 발전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 세 나라간의 협력 강화가 자국의 이익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상들은 또한 ‘2007 한·중·일 3국간 협력 실적보고서’를 승인하고, 앞으로도 한·중·일 세 나라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향후 한·중·일간 협력 증진을 위해 아래 신규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①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② 3국 협력 ‘사이버 사무국’ 설치
③ 3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회의, 2008년 상반기 중 일본 개최
④ 3국간 대아프리카 정책조정회의 창설
⑤ 3국 해상안전 부문간 교류 증진
⑥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사이버 공격 가능성 대비 협력
⑦ 친선 축구대회 개최 등 의회 교류 지원
⑧ 3국 FTA 공동연구 계속
⑨ ‘2008 한·중·일 신·재생 에너지 포럼’ 중국 개최
⑩ 철새 공동보호 및 모니터링(AI 관련)
⑪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가속화
⑫ ‘2008 한·중·일 청소년 교류 행사’ 일본 개최
⑬ 한·중·일 물류협력 증진

정상들은 또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3국이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ASEAN+1(10+1), ASEAN+3(10+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지난달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 문제 해결 노력 등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어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체제 구축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3국간에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체계화는 물론, 실질협력 강화와 협력영역의 확대·심화, 그리고 역내외 국제 현안에 대한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성과사업>

□ 우리측 제기 사항

o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 경제·통상 등 14개 주요분야별 협력 추진대상 세부사업 예시 및 구체 추진계획 등 제시

o 3국협력 ‘사이버 사무국’ 설치
  - 3국 협력 웹사이트를 개설, 3국간 분야별 협력 실적, 최신 추진현황 등록·점검
  - 사업 조율, 일정 조정 등 온라인 협의체 기능 수행

o 베이징 올림픽 기간중 사이버 공격 가능성 대비 협력
  - 3국간 대응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 강화

o 3국 해상안전 부문간 교류 증진
  - 기존 한·중/한·일간 협정을 3자간 협정으로 확대 추진
  - 우선 해상 안전 부문간 인력교류 시작

□ 중국측 제기 사항

o 2008년 한·중·일 신·재생 에너지 포럼 중국 개최
  - 3국 민관 대표 참석 및 과학·기술 공동연구 실시

o 3국 FTA 공동연구 계속
  - 중기적인 한·중·일 FTA 체결을 목표로 계속 연구
  - 기존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3국 정부에게 정책 참고사항 제공

o 한·중·일 물류협력 증진
  - 물류 관련 3국 공동보고서 출간
  - 국제세미나 개최 및 실무협력 증진 등 추진

□ 일본측 제기 사항

o 3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회의 2008년 상반기중 일본 개최

o 3국간 대아프리카 정책조정회의 창설
  - 3국의 대아프리카 원조정책 및 평화지원 등과 관련하여 상호 경험 공유 및 정책 조율

o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가속화
  - 07.1월 세부 3국 정상회의시 협상개시 합의 이래 금년중 3차례 협상 실시
  -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노력

o 철새 공동 보호 및 모니터링 (AI 관련)
  - 3국의 기존 양자간 협력사업에 더하여 공동 모니터링을 포함한 3자간 협력 개시

o 2008년 한·중·일 청소년 교류 행사 일본 개최

o 친선 축구대회 개최 등 의회교류 지원
  - 우선 내년 하반기 일본에서 축구경기 개최 추진

<2007년도 3국 협력 실적보고서 요지>

1. 3국 외교부간 협력 강화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07.6월, 제주)

o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9개 분야 실질협력사업 합의
- 3자위원회와 별도로 향후 3국내 교대 개최 합의

o 북핵 문제 관련,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의 조속 이행 협력 확인

■ 한·중·일 (차관보급) 고위급회의(2회 : 07.5월 북경, 10월 서울)

o 3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바람직한 3국 협력 방향에 관한 의견 교환

o 남북관계 및 북한 핵문제 등 동북아 정세,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2. 북핵 문제의 진전

■ 제5차 6자회담 개최 : ‘2·13 합의’(07.2, 북경) 채택

■ 제6차 6자회담 개최 : ‘10·3 합의’ (07.10, 북경) 채택

3. 경제·통상분야

■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및 무역·투자환경 개선 협력

o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시 FTA 관련 정책권고문 제출

o 한·중·일 투자협상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협의체 회의 개최

■ 김포-하네다-홍챠오 셔틀 개통

o ‘하네다-홍챠오’ 노선(07.9.29), ‘김포-홍챠오’ 노선(07.10.28) 운항 개시

■ 해양 운송/과학·기술/정보통신/금융/세관 분야 협력

o 3국 관계부처간 국장급/과장급 실무협의 지속

4. 문화·인적 교류

■ 한·중·일 문화셔틀사업

o 3국 문화장관회의 및 “한·중·일 영화특별전” 개최

■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및 A3 축구 챔피언쉽 컵 개최

■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 개최

■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개최 및 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간 교류 합의

■ 초국가적 범죄 공동대응 합의

■ 보건분야 3국협력 양해각서 서명

5. 동아시아 지역협력

■ ASEAN+3, EAS

o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및 「시행계획」 작성

o 제3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채택「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싱가폴 선언」 작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