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회의명 및 의제

ㅇ 회의명 :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의
ㅇ 주제 :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
ㅇ 의제 : ① 정책공조 강화 및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 ② 효과적인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③ 견고한 국제무역?투자, ④ 포용적이고 연계적인 개발, ⑤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글로벌 도전

II. 일시 및 장소

 ㅇ 2016.9.4(일)-5(월), 중국 항저우
  -9.4(일) : 세션 I
  -9.5(월) : 세션 II, III, IV(업무오찬), V

III. 참석자

 ㅇ 우리 대통령님 등 G20 회원국 및 8개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
   * 초청국(8개국)　:　스페인(상시초청국), 싱가포르, 이집트, 카자흐스탄, 차드(AU), 세네갈(NEPAD), 라오스(ASEAN), 태국(G77)

   ** 국제기구(7개) :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IV. 핵심요지

ㅇ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제11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이라는 제하에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구조개혁, 국제금융, 조세, 에너지, 반부패, 무역투자, 개발, 고용, 기후변화, 난민, 테러리즘, 보건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여, 정상선언문 및「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등 37개의 부속서를 채택함.
 
ㅇ 금번 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님은 영국(9.4), 이집트(9.4), 중국(9.5), 사우디(9.5), 이태리(9.5)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우리 외교장관과 경제부총리가 각각 G20 외교장관 비공식 오찬(9.4) 및 G20 재무장관회 비공식 오찬(9.4)에 참석함.

    * 9.4 외교장관 오찬에는 12개국 외교장관 참석 (중국, 러시아, 한국, 인니,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공(이상 회원국)/ 초청국: 싱가폴, 카자흐스탄, 이집트, 태국(이상 초청국))

ㅇ G20 정상들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가 고조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는바, 세션별(의제별) 성과는 아래와 같음.

 【제1세션 : 정책공조 강화 및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

     ※　세부의제　: 세계경제,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구조개혁

   - 세계경제의 저성장, 고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경로를 개척하기 위해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혁신액션플랜‘ 등 채택하는 한편, 청사진 이행을 위한 TF 설치에 합의

   - 작년에 각국이 제출한 성장전략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회원국들의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9대 우선추진분야, 주요 추진원칙, 이행 평가지표 선정

 【제2세션 : 효과적인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　세부의제　: 국제금융체제 개혁, 금융규제, 녹색재원 조세, 에너지, 반부패

   -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의를 2년만에 재개하고 국제금융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자본흐름 대응역량 제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IMF 개혁 추진, 국가채무 재조정, IMF SDR 역할 강화 및 자국화폐표시 채권시장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한 13개 과제에 합의

   - G20에서 합의한 금융규제 개혁안의 일관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효과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자산운용업 확대 등 새로운 위험 대비하는 한편, G20 디지털 금융포용 상위원칙 승인에 합의

   - BEPS 대응방안의 이행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 조세투명성 관련 국제기준의 참여를 촉구하고, BEPS 포괄적 이행체제와 조세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식별기준 마련을 환영하면서 친성장 조세정책과 조세확실성의 역할 강조 

   - 반부패 공조 증진을 위한 G20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부패도피사범 및 자산회복 협력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 ’2017-18 G20 반부패행동계획‘을 승인

   - 사하라 이남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에너지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자발적 행동계획, 에너지 효율 선도 효율프로그램 등을 승인

 【제3세션 : 견고한 국제무역/투자】

   - 세계 무역 및 투자의 성장 둔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방경제 증진을 위한 무역, 투자 촉진 및 자유화 노력을 강화키로 하고, G20 무역투자실무그룹 설치를 환영하면서,  ‘세계무역성장전략’ 및 ‘국제투자정책수립 지도원칙’을 승인

   -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연내 비준을 약속하고, 2016년말까지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완료 목표를 위한 노력 배가 촉구

   - 2018년말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연장에 합의하고, 무역과 개방된 시장의 혜택이 폭넓게 분배되기 위한 국내조치의 중요성 강조 

   - 과잉생산(overcapacity) 문제에 대해 G20 회원국 및 유관 OECD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OECD가 촉진하는 ‘철강과잉생산글로벌포럼’ 구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

 【제4세션 : 포용적이고 연계적인 개발】

    ※　세부의제　: 2030 개발의제 이행,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 산업화, 고용 식량안보

   - ‘2030 의제에 대한 G20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G20의 비교우위 및 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2030 의제 이행 노력 약속

   - ‘아프리카 및 저개발국가 내 산업화 지원에 관한 G20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산업화의 주요 수단으로서 과학기술혁신, 농업지원 모범사례 공유, 에너지 투자, 직업 교육 등을 강조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훈련 강화를 위해 ‘기업가정신 행동계획, ’ 도제제도 이니셔티브‘를 승인하고, 기 합의된 청년고용 및 여성고용참여 목표 달성공약 이행 강조 

   -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장관회의의 정기적 개최를 독려하고, 농업과학 및 민간 부문의 노력 강화를 지지

 【제5세션 :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이슈】

    ※　세부의제　: 난민, 테러, 기후변화, 보건

   - 파리협정 조기 비준 위한 국내 절차 완료 약속 및 2016년까지 협정 발효 노력을 환영
  
   -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들의 재원 제공 약속 이행의 중요성 확인 및 녹색기후기금(GCF) 통한 지원의 중요성 재확인

   -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정착 및 개발 원조 강화를 촉구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독려, 2017년 난민 논의 지속 및 이주(migration) 문제 논의 예정

   - 자금세탁방지기구(TATF) 국제기준 및 유엔안보리결의 2253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 약속을 확인하고, ‘테러자금조달종합대응전략’ 이행 진전 환영 및 동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 촉구

   - 항생제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 신,구 항생제 연구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WHO, FAO, OECD 등이 2017년에 공동으로 동 대응방안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차기 의장국 하에서 항생제 이슈 논의 기대

 ㅇ 내년도 정상회의는 2017.7-8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 예정이고, 2018년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이라 발표됨.

 ㅇ 우리 대통령님은 3개 세션(1,3,5)에서의 발언을 통해 △혁신적 성장기반 마련, △보호무역주의 확산 배격 및 무역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G20의 정책 공조방향을 제시하였는바, 핵심 언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창조경제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제시하고, 각 국의 성장전략 이행과 구조개혁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조개혁의 모범 관행 수립과 각 국의 실패사례 공유를 제안

   -  과거 보호무역조치가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과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G20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

   -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소차,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우리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과 녹색기후기금(GCF) 사업모델 개발을 설명하고, GCF 역할 강화를 위한 G20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