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DDA 주간 동향 (2.18~2.22)
                                                           

1. 총괄

   ㅇ 2.18 EU농무장관회의(브러셀) 비공식모임에서 20개국 농무장관들은 농업 수정 text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      
      - NAMA, 서비스, 지리적 표시(GI) 등 여타 분야에서는 진전이 부족하여 협상 전반의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
   ㅇ 농업·NAMA modalities 합의를 위한 각료급 회의가 3월 중순~4월초 개최될 전망이 대두      
      - 미국은 농업·NAMA modalities 관련 고위급 회의를 3.17주중 개최하여 4월 각료급 회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2. 농업
   ㅇ 2.18-2.20간 개최된 Room E 회의에서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경사관세, 관세단순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음.
      - 의장은 관세감축공식 및 민감품목 관련 수정안에 제시된 수치범위 대신 범위의 중간치를 [ ]로 처리하여 논의 진전을 희망하였으나, 모든 국가들이 기존 입장을 견지
      - 경사관세 관련 직상위 구간의 관세감축율 적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관세단순화는 미국, 케언즈 그룹 및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개도국들이 100% 단순화를 지지한 반면, G-10 및 EC는 단순화의 수량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지지   

3. NAMA
   ㅇ 2.20-21NAMA의장 수정 text에 대한 전체대표단 회의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도국 신축성 숫자를 공란으로 처리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우려를 표명
      - 선진국과 중도개도국 그룹은 계수와 신축성간 sliding scale을 고려하더라도 협상의 level of ambition을 저하하지 않는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
      - NAMA 11 개도국 그룹은 개도국 신축성은 독립적인(stand-alone) 조항이며, 기존 [ ]안의 숫자는 최소한의 수준이었는바 신축성 숫자는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4. 서비스
   ㅇ 2.22 서비스 특별이사회에서 지난 2.12 배포된 서비스 text 의장 보고서(chairman's report)에 대한 논의 진행
      - 향후 서비스 협상은1)Lamy사무총장 주재하의 각료급 시그널링 회의 개최 협의와 2) 서비스협상 그룹 의장 주재하의 서비스 text 협상으로 진행 예정

5. 규범
   ㅇ 2008.2.18~2.20간 규범 협상 회의가 개최되어, 수산보조금 및 일반보조금에 대해 논의
      - 수산보조금 전체회의에서는 의장 텍스트상의 자원관리제도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바, 동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명확화 필요성이 제기
      - 일반보조금 소규모그룹회의에서는 인도의 관세 환급 관련 제안서에 대해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