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3.23(수)일에 있었던 통상교섭조정관 정례브리핑 내용 중에서 WTO DDA 협상 관련 부분입니다.
DDA 협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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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항은 WTO DDA 협상동향입니다. DDA협상은 10년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 설명드릴 만한 똑 부러진 결과나 진행현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의미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 주기적으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지난 1월에 다자통상국장이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1월 29일 다보스 회의 계기에 통상 장관들이 모여서 DDA 협상에 관한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협상목표를 장관들이 재확인하고 협상을 가속화해야 되겠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부협상목표는 그 전에 결정된 바에 따라 4월 하순까지는 협상초안, 즉 수정텍스트를 마무리해서 회원국들에게 회람을 하고, 7월까지는 좀더 구체적인 자유화의 세부원칙(Modality)을 타결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회원국들 간의 양허표를 작성하고 검증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세부협상목표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일정이 매우 분주합니다. WTO 회원국 중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국가원수나 국회의원들을 교체하는 대선, 총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치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협상해서 꼭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각국 대표들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협상초안을 4월 부활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무리해보자는 계획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각 협상 분야별로 수정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내세울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 대표단이 제네바에 장기간 수시로 출장을 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국들이 그런 상황에 있고, 보통 분기에 한두 번씩 열렸던 6~7개 분야별 협상이 요즘은 매월 한 차례, 그것도 한 차례 협상을 개최하면 약 2주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G11이라고 하는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들 간의 고위급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이 주관을 맡아 주요 개도국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사들을 만났을 때 나온 이야기는, 결국 미국이 주요 개도국들과 양자협상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도출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전체 DDA 협상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국뿐만 아니라 10개, 20개 등 복수 국가들을 묶어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의 평가나 우리 정부입장에서의 평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협상의 진전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4월 20일경까지 협상초안을 만들기 위한 진도가 각 분야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 4월에 수정텍스트가 과연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소위 괄호로 처리하는 미합의 사항이 얼마나 줄어든 상태에서 순도높은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라고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3월 24일에 주요 30여 개국의 고위관리들이 참가하는 고위급 회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길수 DDA협상대사를 제네바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개최되었던 통상장관회의의 결과와 그 이후 협상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작업계획을 가져갈 것인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의에서 돌파구를 찾을 만한 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만났던 USTR의 고위담당자 말에 의하면, 앞으로 양자협의와 주요국협의를 통해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기틀이 되는 WTO 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