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녕하세요?
앞으로 dda 협상 관련 기사를 국문으로 번역, 요약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a 협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한 주말되세요.


세계무역기구과올림..


□  Rufus Yerxa WTO 사무차장의 WITA 세미나 언급내용(3.16, Inside U.S. Trade)
   ㅇ 미ㆍ중간 양자협의가 DDA 진전에 enabler임.
      - 미국이 FTA를 비준하는 것이 DDA에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것.
      - 협상 분위기는 호전(mood change)되었으나, 입장차는 여전히 큼.

   ㅇ 향후 협상의 주안점(Key point)은 ① 미국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② 얼마나 많은 개도국들이 내줄지 ③ 미국이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을 지임.

   ㅇ 4월 제출 예정 텍스트는 반대 입장들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임.(bracket이 몇 개나 남을 지 등)
      - Lamy 텍스트는 4월까지의 의장텍스트를 보고난 이후에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미-중(3.15-17), 미-인(3.14) 양자협의가 진전없이 종료 (3.18 WTD)
   ㅇ NAMA : 미국은 화학, 산업용 기계, 의료기기 등에 대해 zero for zero를 요구했으나, 중국 인도는 zero for X 검토 가능 시사

   ㅇ 서비스 : 미국은 특급배달, 소매, 보험, 통신, 금융, Mode-3 개방을 요구했으나, 중국·인도는 Mode-4 개방, 해운 및 위성서비스 개방 요구

   ㅇ 농업 : 미국은 콩, 면화, 쌀, 가금육을 SP로 지정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나, 중국·인도는 어느 품목을 SP로 넣을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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