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공공정책으로서의 비관세조치 증가(Trade and public policies: A closer look at Non-Tariff Measures in the 21st century)

     ※ 비관세조치(NTMs) : 위생·검역조치(SPS조치), 기술규정·표준(TBT조치) 등 관세 이외의 조치를 지칭

  (1) 비관세조치 증가 배경 및 동향

     ○ 비관세조치(NTMs) 및 서비스 분야 규제조치는 시장실패 대응, 국민후생 증대, 보건·환경·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
 
     ○ NTMs 발동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니나, SPS/TBT 조치는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선진국의 조치로 개도국 수출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야기

        - 분야별로는 농업에서의 비관세조치가 다수를 차지

  (2) 비관세조치의 부정적 효과(무역왜곡)

     ○ 모든 비관세조치가 항상 무역을 위축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체로 비관세조치의 무역 왜곡효과는 관세의 약 2배에 달하며, 관세 분야에서의 자유화가 진전될수록 비관세조치의 무역 왜곡효과도 증가

       - 비관세조치는 교역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역전환효과(trade-diverting)을 통해 교역 상대방을 전환시키는 효과도 있음.

       -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가 무역에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에 어려움을 야기

(3) 비관세조치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

     ○ 비관세조치의 무역 제한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명성 증대 및 규제 조화 노력

       - 현재 WTO는 비관세조치 공표, 통보, 무역정책검토, 특정무역현안 논의 등을 통해 투명성 진전을 위해 노력 중이

나 한계가 있는 상황

        ㆍ관련 WTO내 논의에서도 국제표준 설정을 둘러싼 어려움이 존재하고, WTO SPS/TBT 협정에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에 대한 대응 지침이 부재한 점 등도 미해결 과제

       - 이 분야 국제 협력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및 규제 능력 배양도 중요한 요소

 2. 2011년 세계 무역 동향

    ○ 2011년 세계 상품 교역량은 5.0%, GDP는 2.4% 성장하였으나, 전년 대비 낮은 성장률 기록 (2010년 교역량은 13.8%, GDP는 3.8% 증가)

       - 당초 기대치 대비, 선진국 수출이 개도국보다 높은 성장율을 기록

        ㆍ미국(7.2%), EU(5.0%)가 높은 수출 성장률을 보인 반면, 개도국은 리비아 석유 공급 차질 및 일본 대지진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부품 수출 감소 등을 겪은 것에 기인

    ○ 당분간 전세계 교역은 평균 성장률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전세계 교역 회복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적정한 부채 부담관리가 중요하나, 이는 앞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

(단위 : %)

    ○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액은 5,550억불(세계 7위, 19%↑), 수입액은 5,240억불(세계 9위, 23%↑)로서 전년대비 수출은 제자리를 지켰고, 수입은 순위가 1계단 상승

       - 서비스 수출은 940억불(15위, 8%↑), 수입은 980억불(13위, 3%↑)로서 전년대비 순위에서 수출입 공히 1계단씩 하락

         ※ 상품 수출 순위(억불) : 중국(18,990), 미국(14,810), 독일(14,740),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한국, 이태리, 러시아, 벨기에 (※ 영국 10위 → 11위로 이동, 러시아 12위 → 9위로 이동)

  ※ 상품 수입 순위(억불) : 미국(22,650), 중국(17,430), 독일(12,540),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한국, 홍콩 .   /끝/

* WTO 사무국에서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를 첨부로 올려드리려 했는데 용량 등의 이유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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