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연 혁

 o 유엔 개혁문제는 2000년 9월 유엔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제출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실제로 1945년 유엔 창설 이래 역대 사무총장에 의해 끊임없이 논의된 문제임.

 o 1960년 이전에는 주로 유엔의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의 개혁이었음.  1960년대 유엔개혁은 콩고사태로 불거진 소련 및 동구권의 분담금 체납으로 촉발되었으며, 그 결과 1968년 합동감사기구(JIU)를 설치, 행정․예산분야의 제반 개혁 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체제가 정비됨. 

 o 1970년대 이후에는 유엔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문제 삼은 미국이 각국의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가중 투표방식 채택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연체하자, 유엔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으며, 결국 1986년 유엔의 고위직 25퍼센트 축소 등 인력 및 예산 삭감과 예산은 표결대신 합의로 결정한다는 예산절차가 확립됨.

 o 1980년대말 냉전종식에 따른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유엔의 역할 증대와 기능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EU등이 유엔사무국 조직 축소와 예산절감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은 고위직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1992년부터는 5개 고위급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유엔 개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함.

 o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 개혁에 불만감을 표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미국의 지원을 받고 1997년 3월 취임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사무국 개혁조치를 단행함.

 o 아난 사무총장은 취임 직후인 97년 유엔 개혁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 이래 지속적인 개혁조치를 이행하였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혁을 위한 브라히미 보고서 도입, 유엔 정규예산과 PKO 분담금 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개혁, 사무국 조직개편과 행정개혁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특히 아난 사무총장은 사무국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1억 2,300만불의 예산과 천명의 유엔직원을 감축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함.

2. 반기문 총장의 개혁조치

 o 2007년 사무총장 취임이후, 유엔 개혁을 지속 추진중에 있으며, 급증하는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PKO 조직개편 및 강화 결의안을 채택하여 기존 PKO국의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PKO국’ 및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지원국’으로 분리.확대하였음.  동 사무국 조직 개편을 통해 유엔 PKO 활동이 직면한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함.

3. 우리 입장

 o 우리는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하에서 유엔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본입장하에 사무국의 강화를 위한 개혁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