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4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현황  

1.  개 요  
 

 ❑ 유엔 의무분담금 : 총 2,285억원 (전년(3,101억원) 대비 816억원 감소)

   o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605억원), 유엔 PKO 예산 분담금(1,680억원)

   ※ 상기 분담금 납부는 유엔 회원국의 재정적 의무로서 우리나라 분담률은 1.994%(납부순위 각 13위, 12위)
   - 유엔 예산 총 규모 : 약 28억불(정규예산), 약 78억불(PKO 예산)
   - 우리 분담률 : 1.796%(04-06)→2.173%(07-09)→2.26%(10-12)→1.994%(13-15)

 ❑ 기타 의무분담금 : 625억원 (전년(629억원) 대비 4억원 감소)

    ※ 유엔전문기구(UNESCO, IAEA 등)와 정부간기구(OECD 등) 회원국으로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 1,711억원 (전년(1,667억원) 대비 44억원 증가)

    ※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OHCHR 등)의 사업 운용을 위한 기여금, 지역기구(ASEAN, PIF, OAS 등)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기여금

 
2.  참고사항 
 

 ❑ 유엔 의무분담금 감소는 △ 유엔 분담률 하락(2.26%→1.994%), △ 유엔 PKO 예산 분담금 미납액 해소, △ 예산 편성 기준 환율 하락(1,130원→1,120원) 등에서 기인

 ❑ 주요 국제기구내 우리나라 영향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업분담금 수준을 의무분담금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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