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동권리협약 채택 1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을 보완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2007년 7월 기준으로 193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주요 인권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협약입니다. 동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어른과 다른 특별한 이해와 권리를 가지며, 미래세대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및 「아동 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대한 2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양희 교수님께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수임하시는 등 아동권리 보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점은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유보한 3개 조항을 잘 풀어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오후 공청회에서 「한국사회의 입양문제」에 대한 토론이 유용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내의 아동보호 노력 못지않게 국제사회로부터도  국제적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 아동들은 무력분쟁, 성적 착취, 영양부족, 강제징집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최빈개도국의 아동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0위권 국가로서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대한 재정적 기여확대, 한·유니세프 양자협의회 개최를 통한 협력증진, 유엔의 아동보호 논의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 등이 이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국내의 관련 NGO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우리 정부 역시 아동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문서인 아동권리협약 채택 18주년을 맞이하여 동 협약의 정신을 되새기고 보다 잘 이행해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껏 국내외 차원에서 ‘아동에게 적합한 세상(World Fit for Children)'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규범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11.21(수)
국제기구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