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월 27일 KBS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연합뉴스 <조정식, 외교부 자문로펌 고용했지만, IRA 동향 파악 못했다>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 기사 내용 ]

□ 9.27.(화) KBS, ‘외교부, 미국 로비업체 5곳 고용하고도 IRA 논의 전혀 몰랐다 ’, 연합뉴스 ‘조정식, 외교부 자문로펌 고용했지만, IRA 동향 파악 못했다’ 제하 기사 등 관련 

  o 외교부가 고용한 대미 자문회사, 올해 5개의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23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미 의회 관련 사항,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계약이다. 그런데도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동향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o 조정식 의원은 외교부가 복수의 미국 로펌(자문회사)을 고용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난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동향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외교부 설명 ]

□ 주미대사관은 우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미 의회 내 이해 제고 및 친한 네트워크 확대 지원, 미 국내정세 및 주요 입법 조치·동향 분석,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서 대미 자문회사를 고용해 오고 있습니다.

□ 다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의 미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미국 현지시간 7.27 법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미 행정부는 물론, 여타 미 의원들 조차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o 미 언론(Politico紙)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대부분 법안 세부내용을 알지 못한 것(Washington`s best-kept secret)으로 보도

  o 존 보젤라 미국 자동차협회(AAI: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s) 회장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회의(9.13)시 IRA상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 관련 사항이 미 의회에서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 이루어져 AAI조차 놀랐으며, 미국 업계나 행정부의 대응도 불가능했다고 언급 

□ 최근 미 의회 내 관련 입법 동향 파악이 긴요해지고 있으므로, 외교부로서는 미 의회 모니터링 및 아웃리치 등 대미 의회 외교 강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