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회의 개요

  가. 참석자 : OECD, IEA, World Bank 등 국제기구, Pew Center, WRI, IGES, HWWA 등 연구기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스위스, 멕시코, 투발루, EC 등 국가 협상대표, 국내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 대표 등 60여명 참석

             *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이 개회사 및 오찬 주최

  나. 회의 의제 : 기후변화 전망과 에너지 문제,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  기후변화 적응방안, 청정개발체제(CDM)와 재원조달 방안 등

2. 주요 논의결과

  가. 기후변화 전망 및 청정 에너지 기술 활용 강조

     ㅇ 현재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는 지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지속증가 전망

       -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응노력 병행 필요

     ㅇ 청정 에너지 기술 확산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시 2050년까지 현재의 온실 가스 배출을 60% 저감 가능

  나.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형성 관련 논의

     ㅇ 개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급속한 증가추세로 2012년 이후체제에 선진국을  포함, 광범위한 국가의 참여 필요성 거론

     ㅇ 2012년 이후체제 형성 방식으로 다양한 방안 토의

        - Multi-track Approach, Bottom-up Approach, Kyoto-based Graduation and  Deepening Approach(경제발전 단계별 지위조정), Sectoral Approach(산업 부문별 감축), Policy-based Approach(감축정책중심) 등 제시

  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문제 심층 논의

     ㅇ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에 비해 적응(adaptation) 논의는 초보적 수준

        - 선진국들도 기후변화영향평가, 적응전략 수립을 진행중

     ㅇ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정체계 필요성 논란

        - 투발루의 필요성 주장에 대해 다수 선진국은 부정적 입장 피력

     ㅇ 우리 전문가는 과수재배 적합지역의 북상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사례 및 정부차원의 적응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소개

  라. 청정개발체제와 재원확보문제 논의

     ㅇ 교토의정서 발효('05.2) 이후 증가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CDM 사업의 지역적 불균형(인도.중국이 80%를 차지), 개도국 단독 CDM(Unilateral CDM)의 높은 비율, 신재생에너지보다는 투자비용이 적은  불소류가스(F-gas) 저감에 집중

     ㅇ 2012년 이후 CDM의 인정여부 등 불확실성이 탄소거래시장 형성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

        -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CDM에 업계의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중요성도 지적

3. 관찰 및 평가

  가. 유엔차원의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형성논의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

     ㅇ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형성과 관련, 선.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 및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접근방식을 모색

  나. 기후변화 관련 주요국 협상대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ㅇ 유엔 기후변화회의(11월, 나이로비)를 앞두고 기후변화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사전 논의

  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논의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제고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