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뜨겁다.
이미 춥지 않은 겨울을 보냈고 때이른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광경이 펼쳐지는 것만 봐도 지구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만큼은 분명하다. 국내에서도 각 부처에서 환경적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국제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곳은 단연 외교통상부다.
과연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는 기후변화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몬트리올, POPs 등. 과학에 근거하는 환경협약에 대해 외교부 김찬우 환경과학협력관에게 보다 자세히 들어봤다.


과학에 근거한 환경협약 늘어나다

과거의 경우 환경협약이 상당히 간단했다. 멸종동식물, 습지보존 등 누가 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환경협약이 만들어졌지만 80년대 후반부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환경협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87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바로 그 첫번째 일례가 된다. 그러한 협약을 가속화시킨 계기는 남극에 뚫린 파괴된 오존층 사진 한 장이다.

그 후 생겨난 로테르담 협약, POPs 협약 등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는 대표적인 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조차 의심받았지만 이미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이젠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파괴’라는데 거의 대부분의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환경적으로 가장 큰 성과중 하나는 바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점. 이미 세 차례 공개됐고 그 최종 보고서는 오는 11월에 나온다. 그간 작성된 보고서의 핵심을 보자면 지난 2월에 공개된 보고서는 과학적 측면, 4월은 환경에 부정적인 측면, 5월에는 지구전체 배출량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완결본이 오는 11월에 나오는 셈이다. 이에 130개국 이상 25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참여할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PCC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강도를 높였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1세기 최대의 도전 ‘기후변화’

“이미 1992년도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그러한 용어가 충분히 녹아들어가지 못 했던 것 같다. 개발이라는 문제 자체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렌즈로 쳐다본다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게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지난 35년간 환경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라고 볼 수 있는 것 역시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제시됐고 환경발전을 위해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30일.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2012’ 협상에 미국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반응 하나로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김 협력관은 전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자체가 교토의정서의 연장선이 될지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기 위한 새로운 의정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호주에서 불참하고 있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은 사실이다.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2012에서는 기후변화 자체가 인류가 직면한 21세기 최대의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도전극복을 위해 기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온실가스 다배출국의 참여가 절실함은 물론이다. 전세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교토의 연장선상에 놓을 것인지 새로운 협약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을 위한 협상? 내일을 위한 협상?

“일단 외교부는 협상을 하고 있고 매번 블루오션을 찾아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환경협약을 만든다는 건 중요한 이슈들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때 국가 이익을 반영하고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

어느 것이 국가이익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 환경문제가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견종합 후 현 시점에서 최대한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그 결과를 협상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익이란 게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게 협상인지 5년 정도를 내다보고 어떤 점을 향해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익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김 협력관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도 여러 번 참여했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상황만 보고 그에 맞는 기준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전한다. 나아갈 방향을 보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환경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의식수준이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 초읽기

앞으로도 꽤 많은 중요한 협상들이 남아있다.
비엔나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회의, 9월 중순 유엔 고위급회의, 10월 사전각료회의, 12월 발리 당사국총회.
특히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향후 ‘포스트 2012’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움직여 나가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그 협상 스케줄에 맞춰 내부적인 준비가 한창이라고 김 협력관은 전한다.

가장 중요한 건 ‘포스트 2012’와 관련해 언제까지 협상을 마무리 할지를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김 협력관은 “기후변화 관련 IPCC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만 정말 지구 기후가 안정화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에 관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큰 진전”이라고 전하며 커다란 비전에 대한 협의와 단기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좀 더 진도가 나간다면 현재 교토의정서 체제에 필요한 개선점들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진다고 전한다.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꽤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김 협력관으로부터 그중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었다.

★5년 공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현재 5년 단위로 공약기간이 설정돼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에너지 절약,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공약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열대우림 보호하는 개도국에 보상해야
지구 전체적으로 온실가스의 20% 정도가 열대우림을 깎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개도국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 교토체제는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할 뿐 기존에 심어진 나무를 보호하고 불법벌채를 막는 등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지수 기준 재설정해야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1이라면 메탄이 20, HFC(수소화불화탄소), PFC(과불화탄소)등은 수 백배, 수 천배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산화탄소 1톤을 줄여서 1이라는 크레딧(Credit)을 봤는데 HFC 약간을 줄이고도 수백배 이상의 크레딧을 주는 데 어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도국 참여 이끌어 낼 명분 적어 
기후변화 자체가 지구 전체적인 이슈인 만큼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도국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논의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해결해야 할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도 3차에 걸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다시 5년에 이르는 제 4차 대책안을 내놓게 된다. 빠르면 올해 11월 대책마련안이 완료되지만 기존과 달리 질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김 협력관은 강조한다.
올해 들어 일본, EU 등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대책 전략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대 과감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이다.

더군다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 역시 환경이고 처음으로 환경특사를 파견하는 등 새로운 모습들을 선보이고 있다. 코피아난 전 총장도 그간 기후변화당사국 회의에 직접 참여는 한 바 없었으며 지난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처음 참석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가 UN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 또한 UN의 역할이라면 한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외교부가 환경외교에 총력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정상회의에서도 점차 한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우리의 환경적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자리잡힐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출처: 환경일보 20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