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회의 주요의제

   ㅇ Dialogue

      -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 문제

      -  대화협의체(Dialogue)의 지속여부 및 협상으로의 전환문제

   ㅇ AWG

      -  부속서 1국가(선진국)의 추가의무 부담을 위한 감축 잠재량 분석

      -  부속서 1국가의 장기 감축목표 범위 설정문제

2. 회의 결과

   ㅇ 2030년까지 GDP의 약 0.3-0.5%로 추산되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추가적인 투자 및 재원 조달방안 논의

      -  온실가스 감축 분야 2,000-2,100억불, 적응분야 500-1,700억불 규모 추산

      -  현행 탄소시장 활성화, 민간분야 투자 촉진(위험저감보험 등), 
          ODA 활용, 개도국 적응지원을 위한 신규 재정메카니즘 도입 등

   ㅇ 금번회의로 종료되는 대화협의체(Dialogue)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다수 국가가 그 논의의 유용성을 인정, 존속시키자는 입장이었으며, 
       발리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할 예정

       -  향후 Dialogue의 구체 형태에 대해서는 다수 국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협상(formal process)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한 반면 중국, 우리나라 등은 현재의 형태 유지 희망

   ㅇ 부속서 1국가(선진국)의 추가 의무부담 잠재량 분석 관련, 감축 잠재량
      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작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와  과학기술적 지원에 기초한 분석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

      -  각국의 상이한 상황 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기술수준, 에너지 소비량, 인구추이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

   ㅇ 부속서 1국가의 감축목표 범위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IPCC 보고서상의 
      시나리오에 기초, 2020년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을 예시적 감축
      목표로 설정

      -  다만,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재검토할 여지를 둠

      ※ EU, 스위스, 뉴질랜드 등 국가들은 부속서 1국가(선진국)들만의 감축노력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불충분하며, 주요 개도국들의 동참이 필요함을 강조

3. 평   가

   ㅇ 선진국 추가공약 특별작업반의 감축잠재량 분석작업은 아직 선진국들
      이 구체적인 저감잠재량 수치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주요 
     개도국들의 참여를 추가감축의 전제로 주장하는 점으로 볼 때, 작업의
     진전속도는 미국 및 온실가스 다배출 주요개도국의 참여문제 논의의 
     진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 선진국들은 AWG 작업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범위 설정과
     관련, 비부속서 1국가의 감축노력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2월 발리회의에서 구체화된 협상 프로세스가 출범
     될 것으로 예상

      -  12월 회의의 논의 촉진을 위해 유엔 고위급회의(9.24), 워싱턴 주요국
          회의(9.27-28) 개최 예정

   ㅇ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부응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참여방식과 협상전략을 마련, 관련회의에 참가,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