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 필요 

° 지구환경문제는 개별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함. 
   또한, 양자·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협력도 요구되고 있음.
° 지구환경문제의 실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의 실시 및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 메카니즘의 
  운영이 불가피함. 



나.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대립의 조정필요성

° 환경문제가 갖는 특수성(정치적 민감성, 경제·통상 잇슈화, 남북문제화 및 국제협약화 추세 등)으로   인하여, 국별 또는 국가 그룹별 이해관계가첨예하게 대립됨.
° 크게는 개발을 중시하는 개도국의 입장과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자국의 산업 및 무역에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국가별 입장 대립이 심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