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반갑습니다.

최병일 국제통상학회 회장님,
박태호 교수님,
안세영 교수님,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님,
패널로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외교부와 한국 국제통상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미나에 친히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국제적 연구기관들이 지금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반세계화 그리고 보호주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난민, 테러, 실업 이런 글로벌 난제들과 뒤섞이면서 “자유와 개방”이란 것을 선도를 해 왔던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main stream, 주된 세력의 하나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아에서는 정치 안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의 시장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냉경열(政冷經熱)”로 묘사되던
동아시아 패러독스는 이제 경제관계까지 영향을 받고
“정냉경냉(政冷經冷)”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Thaad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은
저희는 분명히 WTO 규정과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대한 위법성에 주목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양자관계 유지 발전 필요성도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불확실 요인은 우리의 동맹국이면서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입니다.

미국 통상정책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지정학적 역학 구도와 역내안보에 까지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첫째는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이 동아시아의 질서에 미칠 영향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Carter 국방장관은 ‘TPP의 의회 통과는 또 하나의 항공모함을 갖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TPP의 지정학적 의미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무역불균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주제는 미국 통상정책이 한미 양자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 한 축으로는 군사동맹을, 또 다른 한 축으로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 지정학적 이해과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2년 발효한 한미 FTA는 양국관계를 그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의 전체 상품 교역량이 연평균 3.5%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한-미 간의 교역은 연평균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의 대미 상품교역 흑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 또 동시에 미국상품의 우리시장 점유율도 상승하였습니다. 또 서비스 영역에서는 미국의 흑자도 상당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이러한 win-win, 즉 상호 이익이 되는 상황을 미측에, 특히 신행정부 관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 전문가들께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갈 지혜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통상정책, 특히 미-중 통상관계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對韓 통상정책의 변화가 초래할 결과와 이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적 석학인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전략(strategy)이 없으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전략의 일부분으로 전락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갈 전략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